IP 분쟁 변호사 비용 부담, ‘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’로 줄일 수 있을 때 서둘러야 하는 이유(심판·소송비용 지원)

IP 분쟁 변호사 비용 부담, 경기 IP 보호사업으로 줄일 수 있을 때 서둘러야 하는 이유

 

IP 분쟁은 “누가 맞냐”보다 얼마나 빨리 ‘절차’와 ‘증거’를 잡느냐가 비용을 갈라놓습니다. 이 글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심판·소송비용 지원을 활용해 변호사/변리사 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전 순서만 정리합니다.

작성자 안내
본 글은 공식 공고·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안내입니다. 개별 사건의 승패·법률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필요 시 변호사/변리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
📌 공식 출처(원문)

• 기업마당: [경기]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통합 공고
• 경기도 누리집: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(심판·소송비용 지원) 공고(예: 2차)
• RIPC 사업관리시스템(PMS) 접수/회원가입

✅ 포인트: 신청 방식(온라인/이메일), 차수별 마감일, 제한요건은 공고문에서 최종 확인이 안전합니다.

📌 먼저 결론
IP 분쟁 비용은 ‘시간이 지나며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’입니다. 경고장/내용증명, 플랫폼 판매중지, 소송 예고 단계에서 증거 정리 → 상담 → 절차 착수를 빠르게 하면 불필요한 대응 비용(왕복 서신, 추가 감정서, 뒤늦은 입증)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 

30초 자격 체크(YES/NO)

1. 본사(사업자등록/법인등기)가 경기도에 있나요?
2.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?
3. 현재 심판/소송 진행 중이거나,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/소송 제기 예정인가요?
4. 해당 사건이 심결/판결 완료된 “끝난 사건”은 아니죠?
5. 같은 사건으로 다른 기관 중복지원을 이미 받고 있진 않나요?

✅ 3개 이상 YES면 지원 검토 가치가 큽니다. 특히 경고장/내용증명 받은 직후는 비용이 폭증하기 전이라 효과가 큽니다.

 

시간·비용이 커지는 흐름(한 눈에)

① 경고장/판매중지 → ② 증거 수집(원본 보관) → ③ 전문가 상담(쟁점 확정) → ④ 심판/소송(진행/예정) → ⑤ 판결/심결(종료)

비용이 튀는 구간: ①에서 감정적으로 답변/합의 시도 → ② 증거가 부족 → ④에서 뒤늦게 자료 보강(추가 비용 발생).
가장 효율적인 구간: ① 직후에 ②·③를 빠르게 마치고, ④를 “필요한 만큼만” 여는 것.

 

상황별 첫 대응 3가지

케이스 A) 경고장/내용증명을 받았다

• 바로 답변하지 말고 문서/메일/캡처를 원본 그대로 보관
• 우리 상표/특허/디자인의 등록범위·사용사실 증거 정리
• 상담으로 권리범위/침해가능성 1차 판단(불필요한 대응 차단)

❌ 흔한 실수: 감정적으로 반박 메일 → 상대가 “분쟁 확정” 프레임으로 몰고가며 비용↑

케이스 B) 쿠팡/스마트스토어 ‘지재권 신고’로 판매가 막혔다

• 플랫폼 통지(사유/신고자/대상상품) 저장
• 상세페이지/패키지/라벨 등 사용표시 증거 정리
• 상표/디자인 이슈면 “유사/혼동”이 핵심 → 상담으로 대응 시나리오 확정

✅ 팁: 판매중지 기간이 길수록 손실↑ → “절차를 빨리 여는 것”이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

케이스 C) 특허 침해로 소송/가처분 이야기가 나온다

• 상대 권리(등록번호) 확인 → 우리 제품(공정/부품/기능) 대비표 준비
• 회피설계(대체설계) 가능성 검토: 소송보다 싸게 끝낼 길
• 지원은 보통 “진행 중/예정” 단계가 핵심 → 끝나기 전에 움직이기

 

지원 내용(핵심 표)

구분	무엇을 지원?	한도(기업당)	포인트
전문가 상담	분쟁/기술보호 관련 자문	공고 기준(상시/차수 운영)	초기 대응이 늦을수록 비용↑ → 먼저 방향 확정
국내 심판·소송	심판/소송 등 법적 절차 비용 일부	최대 2,000만원	“진행/예정” 단계가 핵심(종료 사건 제외 가능)
국외 심판·소송	해외 분쟁(국외 심판·소송)	최대 2,500만원	수출/해외 판매 이슈는 시간 싸움 → 더 빠른 착수 유리

※ 신청기간·지원범위·제한요건은 차수별 공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최종 기준은 공고문 확인이 안전합니다.

 

탈락·불이익 포인트 TOP 7

1. 이미 심결/판결이 끝난 사건으로 신청
2. 같은 사건으로 중복지원 받은 이력
3. 본사가 경기도가 아닌데 “지점 주소”로 신청
4. 분쟁 사실(경고장/통지/절차 예정) 증빙이 부족
5. 휴·폐업/체납 등 제한 사유(공고문 기준)
6. 서류는 냈는데 진행계획(일정/목표)이 비어 있음
7. 내부 의사결정 지연으로 차수 마감 놓침

✅ 핵심: “끝나기 전” + “본사 경기도” + “증빙/계획서” 3가지를 지키면 확률이 올라갑니다.

 

준비서류(체크리스트)

필수(기본)

• 사업자등록증/법인등기부 등(본사 소재 확인)
• 중소기업 확인 자료(해당 시)
• 분쟁 증빙: 경고장/내용증명/플랫폼 통지/소장 등
• 사건 개요서(1장): “무슨 권리로, 무엇이 문제인지” 요약

있으면 유리(가속)

• 제품/서비스 자료, 도면/스크린샷, 판매페이지 캡처
• 권리자료: 등록증/출원서 + 사용증거(거래명세/광고/패키지)
• 진행계획: “언제, 어떤 절차를, 어떤 목표로”

 

신청 절차(실전 5단계)

 

 

1. 분쟁 증빙(경고장/통지/소장 등) + 우리 권리/사용증거 정리
2. 상담으로 침해가능성/대응전략 1차 확정
3. 필요 시 심판/소송 진행계획서(일정/목표/대응방식) 작성
4. RIPC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공고문 안내에 따른 이메일 접수
5. 선정 후 사업기간 내 절차 진행(공고문 조건 준수)

공식 접수/확인
- RIPC PMS 접수/로그인
- 기업마당 통합 공고(최신 차수 확인)

 

관련 법령(국가법령정보센터)

• 특허법
• 상표법
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※ 분쟁 유형(상표/특허/디자인/영업비밀)에 따라 적용 법령과 절차가 달라집니다.

 

FAQ(자주 묻는 질문)

 

Q1. 경고장만 받은 상태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A. 공고문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, 보통 “분쟁 증빙”과 “절차 진행/예정”이 핵심입니다. 경고장·판매중지 통지 등은 증빙으로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.

Q2. 사건이 이미 끝났는데(판결/심결) 소급 지원되나요?
A. 일반적으로 “종료 사건”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끝나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

Q3. 지점이 경기도면 되나요?
A. 통상 “사업자등록증/법인등기부상 본사” 기준이어서 지점 주소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(공고문 기준 확인).

Q4. 어디에 문의하면 가장 빠르나요?
A. 공고문에 명시된 수행기관/센터 문의가 가장 빠릅니다. 예: 기업마당 공고에 “기술보호데스크/경기지식재산센터” 연락처가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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